집단 잠적·출석부 조작 등 유학생 관련 문제 심각
정부 인증제 통해 관리 중이나 역부족…대학 차원 자구책 필요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에 비해 국내 대학들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KESS)에 따르면 국내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수는 2017년 12만 3,858명, 2018년 14만 2,205명, 2019년 16만 165명으로 3년 사이 약 4만명이 증가할 정도로 가파른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늘어나는 유학생, 더 늘어난 불법체류율

유학생 증가 덕분에 대학들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지만 불법체류 유학생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015년 4,294명이었던 불법체류 유학생 수가 2018년에는 1만 2,529명으로 급증한 것. 외국인 유학생의 불법체류율은 2018년 한 해에만 14%에 달한다.

출신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 수가 올해 7만 1,067명으로 가장 많다. 베트남 유학생의 경우 10년 전과 비교해 14배 이상 급증하면서 3만 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교육부 등의 통계에 따르면 불법체류 유학생의 63%가 베트남 국적의 학생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폭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마구잡이식’ 학생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유학생 관리 부실로 인한 사건·사고 이어져

이런 와중 지난 10일에는 A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한 베트남 국적 어학 연수생 164명이 잠적해 출입국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A대에 따르면 A대 한국어학당에 재학 중인 베트남 연수생은 1,900명에 이른다. 잠적한 이들은 1년 과정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 입국한 뒤 순차적으로 A대 한국어학당에 등록했으나 3~4개월 만에 자취를 감추고 사라진 상태다.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른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22일에는 경기지역 B대학과 C대학 관계자들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B대학 관계자들은 B대학에서 어학 연수생들의 관리업무를 맡던 중 2017년 베트남 어학 연수생들이 불법 취업, 모국 방문 등을 이유로 출석률이 저조해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출석률이 70% 미만인 학생 37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조작하고, 이를 기재한 증명서를 체류 기간 연장허가 신청에 제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C대학 관계자 또한 2017년 베트남 어학 연수생 39명의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유학생을 관리하는 선진적 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대학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과 정부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부, 대학 유학생 관리 방안에 고심

교육부도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유학생 질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IEQAS)’를 시행 중이다. IEQAS 인증대학이 되려면 불법체류 학생 수를 줄이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인증대학이 되면 이 대학에 유학하려는 외국 학생들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년제 대학 중 인증대학은 107곳이며, 불법체류자 1% 미만 대학은 35개 대학이다.

대학들도 자구책을 강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단순히 어학연수생 위주로 유학생 수를 늘리는 데서 벗어나 학위 과정 유학생을 늘리기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중앙대의 경우 전공 학업 지원시스템(CAU Academic Advisor System)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한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업에서 뒤떨어지고 중도탈락하게 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데 대학이 나서 학업을 지원함으로써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제도가 준비된 대학이 많지 않아 정부와 대학 모두 외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한 체계적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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