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권역 간담회서 방안 논의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도 검토
외국인 유학생 양성·정착 유도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역사회 정착 유도에 나선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RISE)을 활용해 지역특화형 비자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17일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전국 5개 권역에서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간담회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학생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 방안(가칭 Study Korea 3.0)’을 확정·발표한다.

교육부는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RISE 사업과 지역특화형 비자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대학·기업이 협업해 유학생을 양성하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이다. 특정 지역에 노인 돌봄 인력이 필요하면 맞춤형으로 지역 대학에 유학생 전담 복지학과 등을 신설하는 식이다. 유학생에게 한국어 교육은 물론 돌봄 업무를 하는 기업과 연계해 현장 실습도 진행하는 지산학 협력 체계 운영도 추진된다. 또한 유학생에게 국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해외 주재 한국교육원과 함께 유학생 유치를 돕는 방안도 간담회에서 토의할 방침이다.

지역특화형 비자 연계는 외국인 유학생 중도 포기자가 불법체류자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총 16만 6892명이다. 2019년 16만165명에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15만 명대로 소폭 감소한 뒤 지난해 다시 증가하며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민형배 의원실이 지난해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유학을 중도 포기한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6947명으로 2018년(1419명)보다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조건으로 거주비자(F-2)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는 제도다.

한편 교육부는 학부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최대 25시간에서 3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어 능력 우수 유학생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구직비자(D-10) 갱신 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출처 :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3041718205950783